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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1-03-02
-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 ...
-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와 건축사들이 도와드립니다
- 서남투데이2024-02-15
-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천603건의 ...
- 경기도, 감리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가 기술지도 품질 관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
- 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4-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20 ...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 서귀포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 등에 따른 편의를 증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내실있는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건축관련 학·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을 갖춘 건설기술자 1인을 현장에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인 연계시스템의 부재로 건축주들이 착공신고 시 건설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월부터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 및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관리인 ...
- 안양역 앞 원스퀘어 철거 본격 시작…내년 4월까지 완료 예정
- 경기뉴스탑2022-10-18
- 원스퀘어 해체준비 비계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역 앞에 오랜 시간 방치됐던 건축물 원스퀘어의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안양시는 12일 원스퀘어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최종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철거가 시작됐다고 18일 밝혔다.공사 중단 후 24년 만에 건물 철거가 이뤄지면서 안양역 앞 도심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달 14일 건축주로부터 원스퀘어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후 지난 6일 해체공사 감리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시는 최종 검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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