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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투기 방지 및 농지은행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논,밭등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이번 개정 ...
- [특징주] iMBC 주가 29% 급등…이유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1
- iMBC 주가가 상승세다. 21일 오후 3시 4분 기준 iMBC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5%(975원) 상승한 4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 자격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에 iMBC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영비법 ...
- 이원욱,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
- 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
- 부산소방, 소방 관련 조례 개정안 2건 임시회 통과
- 부산경제신문2021-05-0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소방재난본부는 6일 소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 2건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대표발의 구경민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정종민 부산시의원)이다. ‘부산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근거와 관계인의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추가 되었다.그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문지식과 역량이 부족해 소방서에 소 ...
-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제’ 눈앞
- 경기뉴스탑2021-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로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아특법』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공식적인 회의와 각 의원들에 대한 개별 논의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
-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2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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