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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교도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윤혜정)는 가석방 대상자 A씨(남, 55세)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일정량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자 A씨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24시부터 0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부과받 ...
- '조사 불응' 송영길 "굴복 않고 싸울 것"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 ...
- 청렴! 경북교육, 사이버감사 실시를 위한 협의회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22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사이버감사 TF팀 협의회를 실시하고, 9월부터 전산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사이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업무관리, 에듀파인, 나이스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해 감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이번 협의회는 교무업무, 일반행정, 정보지원 분야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이버감사 협의회에서 발굴한 감사 사안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교 현장 및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기 ...
- [비건잇슈] 스위스 교도소 제소자, 채식 제공 안 되자 벌인 일
- 비건뉴스2022-11-08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제소자들에게도 채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스위스 감옥에 수감됐던 한 동물권 운동가 채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28세였던 남성은 스위스의 도축장, 정육점, 식당 등을 침입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샹돌롱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
- [속보]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국가경제 고려” 7개월 만에 자유인
- 여성일보2021-08-09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
-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 정유라, 조국·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와이타임즈2022-05-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왼쪽 두번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고소 취지를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정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
-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 해남군, 김남주 시인 추모 30주기 기념 아카이브전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자유와 혁명의 시인, 김남주 시인의 유품을 공개하는 특별 아카이브전을 개최한다. ｢은박지에 새긴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아카이브전은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땅끝순례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몰래 우유곽 안쪽에 칫솔을 갈아 쓴 시 작품과 옥중 편지, 수감 중 입었던 스웨터, 안경 등 실제 시인이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인이 주로 시를 썼던 0.7평의 감옥을 재현한 감옥체험실, 육성시 청취 등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느낄 수 있는 다 ...
- [정세분석] 러시아의 무리수,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 와이타임즈2023-04-24
- [“죽을래 입대할래”, 병력부족 러시아의 잔인한 협박]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자 지면에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인 죄수들까지 대거 입대시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HIV 양성 죄수에게 효과적인 치료약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겁을 줘 입대를 자원하게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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