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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
-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통과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선다.군은 지난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 ...
- 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
-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 100% 통과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 오산인터넷뉴스2024-01-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100% 통과한 것으로 과밀학급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심사에 통과한 8개 학교는 ▲고등학교 3교(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중학교 3교(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
- 소병훈 의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시 강력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
- 이원욱 의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3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하여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천문법 개정안은 최근 ...
- 이원욱 의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3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하여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천문법 개정안은 ...
- 과천시,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 경기뉴스탑2023-06-12
- 과천_관문 제2실내체육관 조감도(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타뱨(과천)=장동근 기자]12일 과천시에 따르면,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과천시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목표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문체육공원(관문동 47) 내 연면적 5,441.63㎡(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클라이밍장 등이 ...
-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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