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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 ...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
-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개인 113명, 법인 68업체)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69.6%), 3,000만 원 이상 5,000만 ...
- 고양시, 고액체납자 150명 현장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5백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
- 경기도, 체납자 예·적금 내역 제2금융권 전수조사 .. 고액체납자 2천216명 66억 압류
- 경기뉴스탑2022-10-05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 ...
- 군포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2-03-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3월 25일부터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원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사실을 알리며, 납부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군포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원 18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과 ...
-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세제 지원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올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섰다.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본다. 구는 이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 재산을 조사해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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