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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뉴스포인트2022-03-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이다. 이로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
- 국민권익위, “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않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 ...
- 국민권익위, “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않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 ...
-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 "2년새 기후소송 늘었다"…소송 결과 54% '기후행동에 유리한' 판결
- 비건뉴스2022-07-01
-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관련 산업에 대한 기후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런던 정경대의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기후소송은 총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의 4분의 1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으로, 2002건 중 1426건이 미국에서 ...
- 이천 장호원철도비대위, 장호원역사명 감사원 감사 청구
- 경기뉴스탑2021-07-07
- 이천 장호원역사명 감사원 청구/왼쪽부터 김종국(검정옷), 정성화(모자), 최창규(흰옷)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장호원철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화)가 지난 7월 5일(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비대위에서는 정성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국 부위원장(청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창규 사무국장(이천신협 이사장) 등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 ...
-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장성군, “세금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하여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4기 마을세무사 4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재무과(061- 390-7386)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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