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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李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 입지 치명상
- 와이타임즈2022-10-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 ...
-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 위험천만한 원전 맹신으로부터 벗어나자
- 가톨릭프레스2020-09-16
- 기계공학도 출신인 필자는 요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번 가을 태풍에 원전들이 위험에 몰렸기 때문이다. 자칫 대규모 광역정전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뻔 했다. 이런 ‘원전 6기 동시 정지사건’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어물쩍 덮고 가려하고 있다. 원전 이외에도 가스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수십 개까지 고장을 일으켰다. 태풍으로 닷새(3~7일) 사이 전체 원전의 4분의 1(5300MW)이 정지하고 이중 4기가 디젤발전기로 비상 냉각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원전(핵발전소)의 작동은 전기제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
- [정세분석] 친중파 파키스탄 칸의 몰락, 충격받은 중국
- 와이타임즈2022-04-12
- [중국 절친 파키스탄 칸 총리, 의회 불신임 축출]반미주의자로 중국의 절친이자 일대일로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던 파키스탄의 임란 칸(69, Imran Khan)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새벽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하면서 축출됐다. 파키스탄 하원은 14시간에 가까운 여야 대치 끝에 이뤄진 총리 불신임안 투표에서 342명의 하원의원 중 174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됨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동안 불신임안 투표를 세 차례 지연시킨 여당 소속 아사드 카이사르 하원의장이 전격 사임한 후, 야당 소속 사르다르 아야즈 사디크가 의장 대행 ...
- [주섭일칼럼] 윤석열후보와 안철수대표의 아름다운 정권교체
- 와이타임즈2022-03-07
-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19일차인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트박스 의정부점 앞에서 “윤석열이 행복특별시 의정부의 행복을 더 키웁니다” 경기 의정부 유세 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에 성공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5일 경기도 이천과 서울광진구 합동유세는 아름다움이 넘첬다. 단일화후 첫 합동유세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유우파와 중도파의 단일화 주역의 연설에 유권자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환호하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모습은 처음 보는 정치풍경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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