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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고양시, 도시 재정비 속도전…주민맞춤형 재건축 모범답안 만든다
- 경기뉴스탑2023-09-18
- 지난 5월 열린 고양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략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조성 30년이 도래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개최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무렵부터 고양시의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한 도시에 걸맞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도시계획가이자 ...
-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
-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 ...
-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했다 ...
-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
-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속보] 고흥군, 직원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5급 1명을 승진의결 하고 6급과 보건진료소장들의 전보를 하는등 인사발령을 단행됐다.이번인사에서는 미래산업과 우주항공팀 김춘원 팀장을 8월 27일자로 5급승진심의 의결하고 분청문화박물관 양형원 팀장을 해양수산과 어촌뉴딜팀장으로 전보하는 등 6급 3명을 9월 1일자 전보하고 신안군으로 파견했던 신범식씨를 대서면 담당요원으로 파견복귀했다.또한 6급인 오취보건진료소 김은숙 소장을 풍남보건진료소장으로 7급인 득량보건진료소 박미영 소장을 가야보건진료소장으로 전보하는 등 보건진료소장 18명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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