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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불법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많아"
- 서남투데이2024-03-05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불법대부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광주 동구민 누구나 ‘자전거 안심 보험’ 가입·혜택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자전거 안심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 ...
- 동해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7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올해 6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총 1,192건, 2,700만원으로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환급 건이 전체 환급 건수의 95.8%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 ...
-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2-2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185건(158백만원)이며, 세목 중 자동차세가 2,646건(68,289천원), 지방소득세가 1,168건(48, ...
- 박수홍, 친형과의 법적 다툼…“저한텐 지옥 자체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오는 30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 친형과의 법적 다툼에 대해 직접 입을 연다. 27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MBC '실화탐사대' 예고 영상에 등장한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고소를 (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박수홍은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칼을 들이대고”라며 그동안의 갈등 과정에서 형의 물리적 위협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이어 과거에 그가 형에게 들었던 말을 적은 ...
- 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 ...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
- 뉴스포인트2022-09-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 유족회장,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보고회는 윤선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과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유족회장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지역 54건, 7천78명 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고, 올해 제2기에서 영암 학산면 주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남도는 시군 유족회장,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보고회는 윤선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과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유족회장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지역 54건, 7천78명 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고, 올해 제2기에서 영암 학산면 주민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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