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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 상인들에 "무허가로 신고" 욕설 협박 일삼은 60대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장기간 고령의 노점 상인들에게 욕설 섞인 협박을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춘천시 동부시장에서 고령의 노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함께 "무허가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영업 도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70∼80대 상인들인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순찰대는 동부시장을 순찰하며 상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A씨의 ...
- 양천구,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무허가 도로점용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10-18
- 양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1,167개소 및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등의 통행 ·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수허가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
- 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3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1일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55톤, 타망, 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0분께 A호의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 뉴스포인트2022-09-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취급 30개소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2021-03-19
-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
-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 ...
- 강서구 무허가 노점, 상생˙공존의 허가 거리가게로 새단장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 ...
- 수원산단 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1-05-06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 ...
- 인천시, 서구 일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3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1-05-25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전체 폐기물처리업체(850개소) 중 50%가 밀집되어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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