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2,2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분쟁조정 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렸다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 ...
-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을 사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기관(학교) 내 구성원 간 업무와 관련된 갈등(단순한 개인간 갈등은 제외)으로 조정이 필요한 기관(학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은 기관( ...
- 여명 서울시의원,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유승규 K2인터내셔널코리아 은둔고수 PM이 당사자 발언을 맡고 오상빈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임성수 사회적협동조합 연결과이음 공동추진위원장, 김옥란 서울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 이영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와이솔과 ‘함께 있고, 함께 잇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4-04-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18일 ㈜와이솔과 2024년 장애인의 날 행사 ‘함께 있고, 함께 잇다’를 죽미체육공원에서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와이솔이 자원봉사 및 물품을 후원했다. 1부는 장애 당사자 40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장애 당사자 가정을 직접 찾아 안부 확인과 함께 물품을 전달했다.더불어 2부에서는 아동·청소년들과 ㈜와이솔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팀전 에어사다리, 지구를 굴려라, 댄스파티, 덩크슛, 풍선 터트리기 등 운동회를 진행했다.㈜와이솔 김지호 대표는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BF이슈] 이휘재 아내 문정원, 층간소음 논란 이어 장난감값 미지급 의혹 사과
- 베프리포트2021-01-15
- ▲ 이휘재 아내 문정원이 층간소음 논란에 이어 장난감 먹튀 의혹을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문정원 인스타그램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이자 플로리스트 문정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문정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5일(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정원은 2017년 당시 에버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면피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피해 ...
- 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