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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
- 경기뉴스탑2022-03-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 ...
-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 등 보강절차 적극 검토
- 경기뉴스탑2021-03-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
- LH, 철근누락 보강공사 후 정밀 안전점검 시행…”입주민 불안해소”
- 더밸류뉴스2023-10-23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입주민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공법의 안전성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입주민의 불안해소에 나선다. LH는 입주민 불안해소를 위해 전단보강근 누락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이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강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법이 적용됐으며, 입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 진행 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과정에 대한 정밀 품질검수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20개 단지 중 19곳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보강공 ...
- 김순호 구례군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젊은 구례 만들어나가
- 뉴스포인트2022-08-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례군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청년 보살피기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2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특별지원사업 홍보를 지시하고, 락 페스티벌 지원 및 홍보, 을지연습 추진,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철거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20만 원씩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파주시 1개 단지 추가 확인
- 경기뉴스탑2023-08-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 15곳을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된 10곳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더 있었음을 알고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으며, 이 외에 전수조사에서도 대상단지 1개소가 ...
-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 ...
- [김기현 의원] 겨레의 숲’,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 받고도 장부엔‘0
- 와이타임즈2020-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 되어 있는 등 통일부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게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되어 있거 ...
- LH, 전관업체와 '2335억 원' 수의계약 해왔다
- 와이타임즈2023-08-14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한 철근누락 단지 16곳(지난 11일 LH가 추가공개한 5곳은 제외)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LH 용역은 77건이었다.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업 ...
- '순살 아파트' 더 나올까…민간도 전수조사
- 와이타임즈2023-08-01
- ▲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부실공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민간 아파트에서 부실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어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한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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