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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
-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 결혼정보회사 아로하, 공정위 표준 약관 준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결혼정보회사 아로하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지난해 5월 25일에 시행돼 10월 1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 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아로하’는 불공정한 계약과 환불에 관한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 약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건전한 ...
- 공정위, 입찰 짬짜미 가담 손보사 제재
- 서남투데이2022-04-25
-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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