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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태안군수, 국도38호 이원-대산 간 교량 최종고시 위해 '뛰고 또 뛴다!'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일명 만대다리 건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일 가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달에 있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최종고시에 국도38호선 이원-대산 간 교량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가세로 군수는 “지난달 이원-대산 구간이 일반 국도로 승격되는 큰 경사를 맞은 바 있다”며 “마지막까지 군의 역량 ...
- 천안시, ‘1년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한다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시는 지난 21일부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
-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
- 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최초 공급
- 경기뉴스탑2023-12-29
- 부천원미 복합사업 조감도(사진=경끼도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 ...
-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 경기뉴스탑2022-10-1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군포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 아니나 1기 신도시로서의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하였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목표연도(2025년) 기준으로 준공 ...
- 행정안전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 ...
- 행정안전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
-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음성군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54만4281㎡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27일 군에 따르면, 용산산업단지 일부면적 21만2386㎡가 추가 지정되고 상우일반산업단지 일부면적 4만1224㎡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하고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음성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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