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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경상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1,768명 ...
- 서산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해주는 건축사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 소병훈 의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시 강력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
- 당진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전했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 4일부터는 ‘해체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체허가’는 해체계획서 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 ...
- 관악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서 안전점검한다.
- 서남투데이2023-06-12
- 관악구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섰다. 법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구가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연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또한,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 190개소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건축물로 판 ...
-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내 건축물 존치·철거계획 최종 확정 아니다!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4일,‘부평미군기지 내 일제 잔재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김기문 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영상답변을 통해“현재 캠프마켓 내 건축물의 존치나 철거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새로운 미래를 이어가는 공간으로서의 캠프마켓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시민공론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민청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의 캠프마켓 B구역 토양정화를 위한 건축물 철거계획 통보에 따라 지난 3월 캠 ...
-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와 건축사들이 도와드립니다
- 서남투데이2024-02-15
-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천603건의 ...
- 경기도,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2024-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 병원, 종교시설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도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건축공사장 시공품질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시작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이나 시공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 ...
- 광주 동구, 4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사고 예방 무료 안전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안전 점검 대상은 40년(1984년 이후)이 지난 건축물로 점검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인 노후 민간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 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동구는 지난해까지 472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는 50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
- 양구군 2022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선정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2년 양구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 결과 주거부문 양구읍 이리의 건축물이, 비주거부문 양구읍 하리의 건축물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양구읍 상리와 국토정중앙면 송우리 2개의 건축물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양구군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2년 7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을 받은 양구군 소재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으로 나누어 아름다운건축물 공모를 진행했고, 총 6개 건축물을 접수했다. 접수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심사와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양구군 아름다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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