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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 전라감영 특화 콘텐츠 발굴 '집중'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전주시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등 전라감영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시는 16일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와 송영애 전주대학교 교수, 장은영 작가, 김순석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콘텐츠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10월 복원된 전라감영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와 해설투어, 전라감영 보물찾기, 미디어파사드 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관광객들 ...
- 최무경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 ...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 The Psychology Times2021-03-18
-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하여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관련 국내 법령 제정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용 시 겪게 되는 남녀 성차별 문제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보인다.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6.7%, 남성 고용률 74.8%로 남녀 고용률 격차는 18.1%p에 달한다.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이에 여성가족부는 기업 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한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고용노동 ...
- 구점자 부천시의원,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18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육아 등 가사 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
-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1-03-18
- 앞으로 부천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생리대 등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
- 박홍식 부천시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1-03-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다.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사업 ...
-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치경찰 조례안 축조 심사 실시!
- 수도권탑뉴스2021-04-15
-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14일(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12일(월)에 개최된 “서울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서울시 자치경찰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의 참관은 제한되었고, 박경완 과장(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자치경찰제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로 이상훈 교수(대전대 경찰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학과), 윤태웅 부장(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명흠 팀장(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이 참석했다 ...
- 강동길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 수도권탑뉴스2021-04-22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21일(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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