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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평택문화신문2020-12-11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 ...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 평택시, "평택항 매립지 소송에 총력 다하겠다"
- 서남투데이2020-12-11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 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렸다.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원고측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
-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 [정세분석] 일촉즉발 남중국해, 시진핑의 선택은?
- 와이타임즈2020-12-21
- [항공모함에 전투함까지 집결하는 남중국해]12월의 남중국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의 해군력이 총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경도 날카롭다.20일 중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저녁 미국의 구축함 머스틴 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중국군 동부전구 해군과 공군이 전력을 다해 이 군함의 이동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중국군 동부전구 장춘후이(張春暉) 대변인이 전했다.장춘후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미국 군함이 수 ...
-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 트럼프 임명 법관만 230여명..미 사법부 영향 30년 갈듯
- 와이타임즈2020-12-27
- ▲ [사진=CNN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평론가들조차 인정하는 한가지__ 그것은 트럼프가 미 연방법원에 자신의 임기는 물론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수 십년 동안 남길 것이라는 사실이다.AP통신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그의 존재를 미심쩍어 하는 공화당원들을 설득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방판사에 보수적인 공화계 인사들을 임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런 다음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는 주로 외부의 보수적인 법관단체들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 ...
-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변협 추천 인물 김진욱·이건리
- 서남투데이2020-12-28
-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두 후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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