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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 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 뉴스포인트2021-04-05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4.67㎞, 2차로 개량)과 산이-무갑(2.35km, 4차로 확장) 2개 구간이 포함됐다.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광주시 퇴촌면 ...
- 박상혁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 뉴스포인트2021-04-05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
- 고영인 의원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조찬포럼에서 산단대개조 사업 초청강연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은 식목일인 4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조찬포럼에서 산단대개조 사업의 개요와 경과, 사업내용,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지난 3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산단대개조 공모에서 반월시화산단이 예비선정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반월시화를 거점산단으로, 성남·발안을 연계산단으로 하는 국비 2,794억 원(32.0%), 지방비 1,668억 원(19.1%), 민간 4,264억 원(48.8%) 등 3년간 총 37개 사업 8,727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산단대 ...
- 김수흥 의원, 황등로 간판개선사업 5억 확보
- 뉴스포인트2021-04-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앙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로가 최종 선정되어 향후 황등면의 깨끗한 경관 조성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선정돼 올해 시행될 예정인 창인동에서 평화동 구간에 이어 황등로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낡은 거리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여겨진다.특히 황등로는 석재산업의 몰락과 함께 상업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폐업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 중인 점포라 해도 간판 비용 ...
-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법, IPTV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6
- 조승래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
- 김민철 의원, 부대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 앞장
- 뉴스포인트2021-04-07
- 김민철 의원, 부대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 앞장[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의정부의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면서 국방부로부터 지역내 군부대 이전을 약속받았다.김민철 의원은 4월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을 직접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와 5군수지원여단(5군지여단, 구 2군지사)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김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 ...
-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신분당선 세교2기 신도시에 정차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7
- ‘사통팔달 오산교통 시민 대 토론회[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오산 세교2기 신도시에 신분당선이 정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7일 오전 11시 오산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통팔달 오산교통 시민 대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선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위원장은 “열악한 오산의 교통망을 고려할 때, 오산 세교2기 신도시에 시민들이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세교신도시 정차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배춘봉 남서울대학 교수는 “신부당선의 노선을 보면 세교2기 신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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