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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련] 윤석열 찍어내기는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문재인 독재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와이타임즈2020-12-10
- ▲ [사진=뉴시스]대한민국 공동체가 뿌리째 무너지고 있다. 나라가 유지되는 근본은 헌법이다. 헌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공동체는 기초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라를 팔아먹는 패륜아이자 역적의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밝힌다. 1. 국가권력은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1호기 평가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형 비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윤석열, 연휴 이틀 출근…원전수사 보고 받을 듯
- 와이타임즈2020-12-26
-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앞서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전날 대검 ...
- 이용빈 의원, “월성1호기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성 관점에서 본 월성1호기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언택트 세미나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는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성 평가만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검찰이 2012년부터 제기됐던 ‘월성1호기 ...
- [논평] 또 괴담, 당신은 속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1-01-13
- [또 방사능 괴담, ‘광우병 시즌2’]또 방사능 괴담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집권여당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어 월성 원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괴담의 출발은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부터다. 이를 지난 7~8일 포항 MBC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기준(4만 베크렐/L)의 18배에 이르는 최대 71만3000베크렐까지 검출되었으며, 원전 중심 부지에서 300m 떨어진 지역에서도 924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
- 이용빈 의원,“월성원전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월성원전 터빈 건물하부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삼중수소가 허용된 배출기준보다 17.8배가 높은 리터당 71만3천배 배크롤이 나왔기 때문이다”면서 “한수원은 이를 전량 회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인물이 지하수로 배출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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