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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19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
- 박홍식 부천시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1-03-23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다.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사업 ...
-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5
-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및 업무위탁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6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
-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 주철현 의원, 보험금 수급권 보호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보험 가입자가 농어업 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급권의 압류가 금지되더라도 해당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
-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 수도권탑뉴스2021-04-28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 - 1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정문화위원회≫ - 11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부 ...
-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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