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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 영천투데이2021-11-23
-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반면 친양자입양제도는 입양이 이루어진 후 양자는 친생부모나 ...
- 서귀포시,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자녀출산을 앞두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개인)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 실시되며 예비부모 16가구를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1회기) 정서 태교, 임산부 건강·운동, 병원선택 및 출산가방 싸기 ▲(2회기) 신생아 돌보기 및 돌발상황 대처 ▲(3회기) 모유 수유 자세잡기, 산후 우울관리 ▲(4회기) 애착의 영향 및 키트를 활용한 애 ...
- 제주도, “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를 찾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2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를 2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시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등 3개 분야이며, 총 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한장애인대상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장애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
- 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 ...
- 권영찬 교수, 재능기부 ‘한부모가정 행복 특강’ 성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개그맨 출신 백광(伯桄) 권영찬 교수(커넬대 한국캠퍼스)가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4일 소속사에 따르면 권 교수는 지난 1일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설을 맞아 온라인 진행한 ‘GOGO 한부모가정 새해 희망을 향해 달려라’ 행사에서 재능기부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권 교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행복 지침서 - 행복의 시간 여행’을 주제로 가진 강연을 통해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 ...
- [칼럼]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이 감형요건으로 적용되어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피해사례에 대해 집계하고 있는데, 2011년 6,058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0년에는 무려 3만9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3만여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것은 1만1,209건에 그 ...
- [수상] 임고면 정승표씨... 이만희 국회의원으로부터 효행상 받아
- 영천투데이2022-08-08
- [편집국 테스크]▲ 지난달 26일 영동새마을금고 임고지점 정승표씨가 이만희 국회의원으로부터 효행상을 받았다.지난달 26일 임고면 출신 정승표씨가 남다른 효행으로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이만희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정 씨는 임고면 효리 정지영(80세)씨와 이순태(79세)씨의 3남으로 고향을 지킨 임고 토박이 효자 청년이다. 다른 이들과 달리 학업과 생업을 이유로 일찍 타지로 나가지 않고 묵묵히 고향에 남아 지금까지 양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오면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있다. 현재 영동새마을금고 임고지점에 근무하고있는 ...
- 침묵의 비극
- The Psychology Times2022-12-21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그날의 진실 : 38명의 목격자들 1964년 3월, 뉴욕타임즈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다. 기사의 제목은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기사는 2주 전 발생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1964년 3월 13일, 뉴욕 퀸스 지역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약 35분간 무려 3번에 걸쳐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윈스턴 모즐리라는 한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 ...
-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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