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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11회]
- 와이타임즈2020-09-26
- ▲ [사진=BBC 캡쳐][2020년 미국 대선 후보자 토론 진행자들]POLITICS / Lydia O’Connor 기자 /2020년 9월 2일대통령 후보간 토론 진행위원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는 9월 2일 앞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될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과 공화당 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 사이의 대통령후보자 토론 및 한 차례 실시될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와 공화당 마이크 펜스(Mike Pence) 후보 사이의 부통령후보자 토론 일정과 ...
- [정세분석] 美 대선 우편투표 부정, “터질 것이 터졌다!”
- 와이타임즈2020-09-27
- ▲ [사진=Cnet][미국서 트럼프 찍은 우편투표 용지 버려진 채 발견]미국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된 우편투표 용지가 폐기된 채 버려진 것이 발견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이날 “루체른 카운티에서 군인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폐기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사관들이 폐기된 투표용지 9장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투표용지 9장 가운데 7장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한 ...
- 경기도의 세외수입 확충 정보공유···연구발표대회 진행
- 서남투데이2020-09-29
- 경기도가 세외수입 발굴 기법을 지자체끼리 공유했다.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해 본상인 도지사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개인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수상 시·군은 세외수입 시·군별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고,추천을 통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올해는 사회 ...
- “우리는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 왔어요”
- 가톨릭프레스2020-09-29
- 제주 예멘 난민, 인천공항의 루렌도 가족, 이란 친구를 위한 친구들의 호소… 우리 사회 안에서도 난민 이슈가 수면 위로 불쑥불쑥 떠오르기는 했지만 첨예한 대립과 혐오를 낳고, 그마저도 금세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는 했다.그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난민은 정말 무서운 존재일까? 난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난민으로 세상을 떠도는 것은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그렇다면, 나는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 ...
- “정부가 안 한다면···” 국민의힘, UN에 北에 피습된 공무원 조사 신청
- 서남투데이2020-10-06
- 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UN 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UN북한인권사무소에‘UN공정한 조사촉구 요청서 전달’기자회견을 연 후 진상조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요구서에서“북한이 잔인하게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UN에 알리고자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이 문제는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어 두 번 ...
- 이재명 지사, “대화와 설득으로 복원한 청정계곡,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 수도권탑뉴스2020-10-08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행정2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해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지사는“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며“이제는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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