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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
- 광복회 등 독립 민주단체, ‘국방위 변경 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16일) 국회소통관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 ...
- 서초구 사랑의교회, 구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1일 구례농협(조합장 조재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영동대로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구례단감 직거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구례지역 수해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밥차’로 나눔 봉사를 진행한 사랑의 교회와 맺은 인연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변에서 자라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과 맛이 뛰어난 구례 단감과 친환경으로 재배한 쑥부쟁이나물세트가 판매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 ...
-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 이형석 의원, 북구 문화‧체육시설 추진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탄력’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한 특교 예산은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한 ‘북구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7억원, ‘영산강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신용 복합공공도서관은 북구 지역에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되면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감성이 한층 ...
- 수도권 분양시장 큰 장 .. 서울 1,967가구 등 8,552가구 청약
- 경기뉴스탑2020-12-06
-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 투시도(사진=롯데건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모처럼 큰 장이 선다.서울은 ‘위례지구 A1-5블록’ 1282가구와 ‘위례지구 A1-12블록’ 394가구 등 1676가구의 공공분양을 비롯해 ‘망우역 신원아침도시’ 99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국민임대 ‘서울양원(S1블록)‘ 192가구도 임차인을 모집한다. 경기도에서는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2,339가구,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1,232가구를 비롯해 7곳 6,585 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국민임대 다산신도시 참아름 3단지 755가 ...
- [정세분석]“중국이 김치 종주국?” 그냥 넘기면 안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0-12-06
- ▲ 사진=The Spruce Eats][중국이 김치 종주국? 황당한 중국]중국이 자신들의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 매체가 “중국의 김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기준이 됐다”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굴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한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11월 29일 “중국 주도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면서 “이번 인가로 중국의 김치산업은 ...
-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2020-12-07
- ▲ ⓒ 강재선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 전국 16개 교구 사제 및 남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및 판사사찰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자 윤 총장이 이에 ...
-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출처: 신문고뉴스[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3천여 명의 시국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그동안 우리 검찰권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즉 간첩사건 조작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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