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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 ‘공수처법 통과’ 지켜본 文대통령 “감회 새롭다···정식 출범 기대”
- 서남투데이2020-12-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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