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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영천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본격화...올해 11개 사업 10억원
- 영천투데이2024-03-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올해 영천시 농식품 수출 목표 2100만 불↑↑영천시가 올해 농식품 수출에 10억원을 들여 수출육성 농식품 11개 사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세분화·본격화하여 수출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농식품 수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 3개소,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등 사업대상자 지정 사업 선정을 마쳤다.또 시는 농식품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
- 도태우,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文, 남북 군사합의 당시 NLL 주권 문제 많아"
- 영천투데이2024-03-2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도태우,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文, 남북 군사합의 당시 NLL 주권 문제 많아"국힘 후보 김기웅 전 차관 NLL 발언도 직격도 후보, "김 전 차관 국힘 정체성 맞냐?"총선 후 복당 문제 "관심 대상 아냐"일축▲ 지난 21일 도태우(무소속)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후 NLL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장지수 기자)도태우(무소속)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남북 군사합의 당시 그 수역을 둘러싼 부분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해 "대 ...
- (기자수첩) 도태우 자리 우선 공천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NLL 논란 괜찮나!
- 영천투데이2024-03-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NLL 무력화는 해양주권과 평화 파괴 행위국힘 공관위 김 전 차장 검증 제대로 했나?(金)국방관과 다르다면 공천 즉각 철회해야▲ 장지수 기자도태우 후보는 앞서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박탈됐다. 그 빈 자리에 (재) 공천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의 과거 NLL 발언도 심상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17일 4.10 총선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 자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 공천했다.김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NLL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입안한 직접 당사 ...
- 윤현숙 IWPG 대표 “전쟁 끝낼 답은 DPCW… 폭력·불평등 사라질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14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DPCW 법제화 지지를 촉구했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의 협력 단체인 IWPG는 지난 2016년 공표된 DPCW 10조 38항의 법제화를 평화의 해법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평화의 정신을 지닌 지구촌 시민들이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주제로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평화를 이 땅에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
- 정세균, '盧 비하' 양문석 조치 요구
- 와이타임즈2024-03-1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하기 위해 2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후보 사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정 전 총리는 이날 양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지칭한 데 대해 "당이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
- [정세분석] 극에 달한 中왕이의 오만, 예전의 한국 아님 보여주어야 한다!
- 와이타임즈2024-03-10
- [‘한반도 전쟁 안된다’면서 북한 두둔한 中왕이]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맞이해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북한을 철저하게 두둔하면서 한국을 향해 훈수를 두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그 내용 자체가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이러한 왕이의 발언에 대해 우리 외교부도 발끈하면서 항의를 했다.왕이 외교부장은 7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며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 [정세분석]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라고?
- 와이타임즈2024-03-07
-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 입지 강화한 한국]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뛰어난 기술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모두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은 이미 세계 제9위의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면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주변국들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방산시장 ...
- [정세분석] 中스마트카 '안보 위험' 조사 지시한 美, 발칵 뒤집힌 中
- 와이타임즈2024-03-04
- [바이든. “미국인 정보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어”]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재 수준을 밟고 있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해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대 ...
- [이영일 논단]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와이타임즈2024-03-04
- 1.김정은의 대남강경 도발 언동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26일~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또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2024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행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밖으로 들어내 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대남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⑴오늘의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 같다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교전국 관계”다. ⑵지난 기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대미, 대남정책은 모두 실패로 소진되었다. ⑶앞으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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