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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직협 4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 ...
- 광주시·조오섭 의원 공동, 미래차 소부장 국가산단 유치 위한 국회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와 조오섭 국회의원실(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17일 국회에서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국회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광주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포럼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부품기업, 대학 등 미래차 전문가는 물론 윤영덕, 이형석, 이용빈 , 양향자, 민형배, 김승남 등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이번 국회포럼은 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국가산단을 광주시에 유치하기 위한 자리로, 민선 ...
- 이형석 국회의원, 하수급 위반 건설사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 못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 '경찰국' 공방장 된 윤희근 청문회 與 "文정권때 중립 깨져" 野 "위법"
- 와이타임즈2022-08-0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의 모임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려고 애썼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공을 폈다.국민의 ...
-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내용의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글로벌 ...
-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인사청문] 이만희 의원, 14일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
- 영천투데이2022-07-16
- ▲ 14일 오전 국회 중앙선관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장면( 위원장 왼쪽이 이만희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인터넷 캡쳐) 임기 6년의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이만희 의원실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특위 국민 ...
-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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