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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2024-01-24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23일(화)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을 통해 총 171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
-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김원이 의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전)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김원이 의원의 출마선언문에 간단히 언급된 사과 및 유감 표명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최일곤 예비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며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 용기를 진작 목포시민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지만 이제야 출마선언에 몇 줄 정도로 첨부하는 정도는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8000명의 당원 정보 유출, 보좌관의 성범죄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4-01-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신고접수 0건 , 광주시교육청 직속 상당수 신고센터 운영 부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년 기간 동안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무려 6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이다. 센터명202020212022202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0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성적관련 민원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2023-12-27
-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 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지하철 여성화장실 안심 캠페인, 18일 1호선 서울역서 열려
- 서남투데이2023-12-18
- 불법촬영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약 2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서울 지하철 내에 시범 설치된「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작동 현장을 확인한 후, 화장실 입구에 ‘24시간 불법촬영 감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 촬영 근절 의지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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