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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 尹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라' 한일관계 미래에 도움되지 않아"
- 와이타임즈2023-04-25
- ▲ [서울=뉴시스]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신속한 회복을 강조하며 일본이 100년 전 역사를 이유로 사과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
-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 와이타임즈2023-04-2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 ...
-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 케이앤뉴스 KN NEWS2023-04-06
- 현대엘리베이터는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 ...
-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기보, 재기지원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 부산경제신문2023-03-29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화)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감면 범위 확대, 현가상환 우대율 확대 등의 완화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변제를 유도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한 ...
-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방치" 尹, 文 겨냥 '대국민 여론전'
- 와이타임즈2023-03-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정상회담 표지 사진이 실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이 놓여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작심 비판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일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굴욕외교' 비판에 수세 몰린 정국을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보인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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