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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3-1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
- 오산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오산인터넷뉴스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일 오산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차질 없는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운영지원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개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세입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 ▲과태료 및 과징금 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
- 안성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3-11-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11월 1일(수)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하여 밤샘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과태료(건설기계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1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 발생 지 ...
- 서울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3-10-30
-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관광객과의 마찰 등 저가·덤핑 관광 기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한달 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명동·청계천 등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한 ...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8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한 희생자분들의 영면과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10·29 참사 당시 정부는 매년 진행해 왔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시민들의 긴급한 요청에도 무대응으로 일괄하다 결국 159명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주무 책임자들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 ...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 경기뉴스탑2023-10-12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031 ...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 서남투데이2023-10-11
- 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 ...
-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화학사고 사망자 발생,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 서남투데이2023-10-04
- 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금융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2023-09-21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 ...
-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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