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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공정한 경기도’, 어디까지 왔나?
- 경기뉴스탑2021-06-29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 ...
- 평택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경기뉴스탑2024-03-1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874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 ...
-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7,818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
-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2024-01-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 ...
- 오산시,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체납차량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매월 1~2회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규모를 보면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 6천368대 약 24억 원,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 체납 5천739대 약 50억 원이다. 차량 관련 체납액 합계가 약 74억 원으로 이는 오산시 전체 체납액의 24.5%를 차지한다. 지난 14일 공휴일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 8대(체납 건수 98건, 5천800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 ...
- 의정부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1-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형상‧도로접면 등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 기준을 협의하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
-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
-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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