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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 ...
- 청도군, 청도보건소 개방형직위 남중구 소장 취임...의사 지원자 없어
- 영천투데이2024-01-0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남중구 신임 청도군 보건소장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청도보건소장 개방형직위(4급 서기관 상당) 공모에서 의사면허 소지자 응시가 없어 최종 공무원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군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실시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최종 재직자 응모 절차에 따라 남중구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1일 취임식을 가졌다."라고 지난 3일 밝혔다.이번에 취임한 남 보건소장은 1989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4년간 청도군, 청도군보건소에 재직해 왔다. 군의 두 차례에 걸친 개 ...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The Psychology Times2023-12-13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2023 한국상담심리학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사)한국상담심리학회 2023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의결권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의결권자는 총회 당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참석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 시: 2023년 12월 16일(토) 16:00~16:302. 장 소: 실시간 화상회의 (의결권자만 참석 가능)3. 의결권(자격) : 2023년 8월말 기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 ...
- 권유경 부천시의원, 전국 최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02
- 부천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조례를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제2조에서는 부천시와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사무처리에 있어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9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 ...
- 제주도교육청,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종목별 시범 경기 영상 안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모든 학교 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시범 경기 영상 20종을 안내하였다. 안내에 앞서 지난 4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구성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일선 학교 체육 (전담)교사로 이루어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 활동이 가능한 경기 규정(15종목 33개 경기 규정)을 마련하였다. 여름 방학을 앞둔 7월에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 ...
- 과천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건의
- 경기뉴스탑2022-04-1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도면(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되었으며,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 ...
-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 서남투데이2023-11-02
-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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