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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시의원, 소비자 보호 조치 강력 추진 촉구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은 4일 경제창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수 있고 그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 ...
- 제주도, 장기 체납 골프장 강력 처분으로 178억 원 징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 247억 원(징수액 41억 원), 2021년 5개소 242억 원(징수액 82억 원), 2022년 4개소 193억 원(징수 ...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강력 촉구
- 경기뉴스탑2021-09-1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
- 예천군,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천군은 경북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하고 호명면 도청 신도시 지역에 중학교를 조기 신설해 줄 것을 건의 했다.현재 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는 안동 풍천중학교 1개소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예천에서 원거리 위치해 있으며 통학하는 학생 수가 많아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사업부터 예천교육지원청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교 설치 기준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수 미충족으로 신설 추진 ...
- 보령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 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2억1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 목표액은 45%인 23억4500만 원이며, 지난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18억6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0%, 체납액 대비 36 ...
- 제주도의회, 또 어선화재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책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 힘) 위원들은 화재 발생으로 어선 3척이 전소한 한림항 피해 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7일 10시 17분경 한림항 내 계류중인 어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해 실종된 선원 수색상황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성산포항 어선화재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워..” 라고 말하면서, “더욱이 이번사고는 인명피해까 ...
- 안산 등 5개 시·군 32개 항·포구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 경기뉴스탑2022-05-10
- 방치선박 제거/시화호 내측 우음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 ...
- 봉화군,'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명부 국토교통부 제출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봉화군은 충남,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주민 30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태원 봉화부군수는 24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 ...
-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광주-무안공항 통합, 군 공항 이전과 연계 강력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다는 것에 대해 무안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이하 범대위)와 무안군 기관사회단체는 2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토부와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문재 범대위원장은 “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던 국토부가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방부 업무를 월권해 가며 광주시 입맛에 맞춘 계획을 발표했는지, 두 기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
-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 조사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요건 및 기재사항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사업실적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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