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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 구례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공간정보 및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 측량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세계측지계 변환이란 지적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이다.세계측지계는 측량분야에서 지구상의 위치를 경위도에서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좌표계이며 지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타원체로 세계 공통이 되는 측지기준계를 말한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 토지 ...
-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1일까지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지역 내 436만6,9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인 약 436만 필지는 도 전체 480만 필지의 약 90.8%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남도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올해는 시․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 간의 협의 검증으로 ...
- 횡성군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공익직불금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경영체를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 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올해 점검 대상 농경지는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 농경지로 총 418필지이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의 농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291필지와 2021년 ...
- 용인시, 백암1지구‧지곡3·4지구‧고기1지구 등 지적재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2022-0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 백암1지구, 기흥구 지곡3·4지구, 수지구 고기1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시작된다.시는 8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 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 ...
-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 이동민원실 운영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남구, ‘월성지구 지적재조사’ 토지갈등 해소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월성지구 일원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191명의 재산권 보호와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6일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월성지구 1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350필지 21만1,865㎡에 대한 지적경계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월성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말에 모든 ...
- 제주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노형동 광평마을,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 1047필지에 72만2281㎡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
- 연천군,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제5차 분양 시작
- 뉴스포인트2022-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천군은 30일부터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제5차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30일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1일, 12일 이틀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지원부(의정부시 민락동)에서 분양 접수를 받고, 입주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28일 분양계약체결까지 진행된다. 제5차 분양용지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필지, 식료품 10필지의 총 17필지(116,434㎡)로 분양가는 83만7000원대/3.3㎡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은 면적에 따라 차등 공급한다. 분양공고는 경기주 ...
- 통영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 뉴스포인트2021-08-3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통영시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거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강석주 시장 및 통영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340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통영시 지역 내 2014년 이후 조사 대상자 개인별 부동산 거래 내역과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 또는 보상 중인 57개 개발사업 대상지 1,923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관내 개발사업 ...
-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2021-06-01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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