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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대표주자 김태호,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
- 한화건설,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 더밸류뉴스2022-05-16
-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공정거래·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0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한 후, 올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 ...
-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서울특별시와 ...
-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까지 정기변경 등록해야”
- 경기뉴스탑2021-02-25
-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
- ‘요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 더밸류뉴스2021-01-14
-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딜리버리히어로)에게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요기요는 약 2조원에 해당하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위가 독식하는 배달앱 특성상, 배달의 민족이라는 선두 주자가 확고한 상태에서 ‘그 누가 2위를 2조원에 사겠느냐’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잠재적 인수자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누가 인수하든지 견뎌야 할 무게는 육중해 보인다.◆ ’영리하고 경험 많은 DH’. ...
- 농산물의 풍문 피해와 간접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출 기본 방침은 2년 후를 목표로 하고, 트리튬 농도를 일본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방침에 대해 일본 농어민은 풍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풍문이라고 하는 것은 '후효'(風評·풍평)라고 한다. 우리말로 풍문(風聞)은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그러므로 풍문 피해는 ‘뜬소문 피해’이다. 일본 위키백과(Wikipedia)의 풍문 피해에 대한 해석도 이와 크 ...
-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2-01-18
- 다단계 사업설명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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