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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14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
-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 최춘식 의원 “이재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평가도 신중검토 의견 나왔다”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도가 지난 9일 경기서민금융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신중해야 한다’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
-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 ...
-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
-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 ...
- 최춘식 의원 “이재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평가도 신중검토 의견 나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도가 지난 9일 경기서민금융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신중해야 한다’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 ...
- 오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1-09-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 ...
-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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