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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오산인터넷뉴스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 군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상 토지 3,808필지 중 283건에 466필지를 접수 받았다. 보다 정확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 2읍 5면 83개리별로 445명의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이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20 ...
- 전남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장려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전남도가 지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4천761명, 2020년 5천80명, 올 들어 3월 말까지 2천600명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우면 그동 ...
-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2-01-28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 ...
- [주의] 영천시, 전원주택 부지 매입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분명히 해야
- 영천투데이2021-04-30
- ▲ 사진=2009년 임고면 황강마을 전원주택 조감도, ⓒ영천시[글 :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활 부동산관리담당]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원주택 등 ...
- 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 ...
-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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