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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관심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
- 보성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차량용 소화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 ...
-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 김승남 의원, 농협 회장 경영책임 강화하고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
- 안민석 ,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설 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
- 김회재 의원,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 ...
- 김승남 의원, 중앙도매시장 운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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