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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 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
- 염종현 도의원,“독립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촉구
- 수도권탑뉴스2020-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13일 경기도청 신관4층 회의실에서 감사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도 감사위원회’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염 의원은 또 “지난 1월 부산광역시는 독임제 감사관을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출범시켰다”면서 “현행법은 ...
- 김정재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기 위한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2-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m 그러나 같은 중성 ...
- 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7월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의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처벌위주 문화 때 ...
-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업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 ...
- 김경만 의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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