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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 경기도소방 구조 활동 해피콜, 100점 만점에 98.63점 기록 .. 본부‧ 특수대응단 17개 소방서 등 19개 기관은 100점 만점
- 경기뉴스탑2020-11-25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들은 경기도소방의 화재현장 활동에 이어 구조 활동에도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본부 특수대응단, 도내 35개 소방서 등 37개 기관이 지난 8월 진행한 구조 활동 중 742건에 대한 현장활동 만족도를 평가하는 ‘해피콜’을 실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98.63점으로 나타나 ‘우수’ 이상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5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서비스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을 통해 현장 활동 과정 및 결과 등 ...
- 강득구 의원, 최근 군(軍) 부실 급식에 감사원 감사 요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된 군부대 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제127조의2)은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 동일종자, 여러명칭으로의 사용을 근절하여 유통질서 확립
- 뉴스포인트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추진하였다.우선, 업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취하 기간을 운영하여 총 42개 업체에서 17개 작물 363품종(양파 33개 업체 267개 품종)이 취소되도록 유도하였다.후속 추가조치로 일품종이(異)명칭 자진 취하 미실시 업체 등의 이(異)명칭 의심 양파품종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양파 ...
- 尹, 韓 인준안 1호 결재…추경호 등 장관 7명 임명
- 와이타임즈2022-05-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다.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준 지연 전략으로 내각 출범이 가로막혀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둘러 한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달라는 일종의 대야 압박성 조치다.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인준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은 한 후 ...
- 김 경 시의원, “김현아 후보자 의원 시절 갑질 의혹, 인턴 직원들 간 별명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
- 이준석 '검수완박' 중재안 재고 민주 촉각 "설마 합의 뒤집겠나"
- 와이타임즈2022-04-2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국민의힘 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여기에 민주당 내부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불만이 이어 ...
- 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 와이타임즈2023-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민주 "한동훈 부적격"…일부 의원, '헛발질' 난감
- 와이타임즈2022-05-1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분명히 하며 지명철회 공세를 이어갔다.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보인 총체적 난맥상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카드로 벼르던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거나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태도로 일관한 '황당 질의'가 도리어 여론의 빈축을 산 탓이다.오영환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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