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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 문서, 서버에서 삭제 되더라"
- 와이타임즈2022-12-1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14일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등 ...
- 금융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2023-09-21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 ...
- "靑 인사수석실서 통보" 증언…수사 '윗선' 확대되나
- 와이타임즈2022-04-01
- ▲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
-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개발, 복합해양단지’ 올해 완공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진도항 배후지 복합산업단지를 올해 하반기 준공해 서남해안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 주요사업은 ▲국민해양안전관 270억원 ▲복합항만배후단지 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809억원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430억원 등 총 1,952억원이다. 세부 사업의 공정율은 국민해양안전관 35%, 복합항만배후단지 80%,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착공,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9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 5명을 ...
-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삼표산업 대표 검찰 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 ...
- 강원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틈타 도내 민생범죄 급증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22년도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473건이 적발되어, 금년 6개월만에 이미 지난해 1년간 단속실적인 381건을 크게 추월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위생 범죄의 경우도 전년도 3건에서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계속 확산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전년도 164건에서 금년 56건으로 전년대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위원회,‘202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 시상식’진행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위원회는 지난 19일‘202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시상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영동지청장 박윤희, 검사 김성진, 사무과장 김남혁,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진수,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송석웅, 영동지구위원회 위원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수상자, 교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UCC 공모전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
- 수원시, '꺼구로 취업지원사업' 추진 . 취업처 학보가 먼저
- 경기뉴스탑2021-06-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취업처를 미리 확보한 후 구직자를 교육·훈련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거꾸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거꾸로 취업지원!’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기존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취업할 곳을 먼저 확보한 후 훈련생을 선발해 교육·훈련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이 협력해 법률사무원을 양성한다. 3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팀 취업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
-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 서남투데이2023-03-21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AI 학습에서 콘텐츠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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