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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범죄, 평시엔 민간법원 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 ...
- 유정희 서울시의원,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주관한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가 9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가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TF단장인 유정희의원과 박칠성의원(부단장), 김성준(사회자), 박유진, 정준호(토론자)의원 등이 참석해 ...
-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 더밸류뉴스2023-07-24
- 세종대(총장 배덕효)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영문 원제목은 “세계유엔의 필요성과 구성전략"을 뜻하는 "더 내세시티 앤드 콤포지션 스트레이티지 오브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오브 더 월드(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
-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장외투쟁' 카드까지
- 와이타임즈2020-11-22
-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 ...
- 교황, “전쟁에서 ‘정당성’이라는 논리 벗어나야”
- 가톨릭프레스2023-06-20
- 프란치스코 교황은 UN 안보리 연설에서 정당한 전쟁이란 없으며, 인류애와 형제애에 기반하지 않는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임을 강조했다.이번 연설문은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발표하는 대신, 지난 14일 교황청 국무부 외무장관 폴 갤러거(Paul Gallagher) 대주교가 대독했다.교황은 먼저 “UN 안보리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우리가 인류에게 중대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의 자리를 전쟁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분쟁은 커지고, 안정은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
-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충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 ...
- 통영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최대 규모 해상시위 열려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량동 이순신공원과 앞 해상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통영수협을 비롯한 7개 수협과 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등 6개 어민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한산대첩이 벌어졌던 이순신공원 앞 해상에는 250여척의 어선이 집결했으며, 같은 시간 통영시 욕지수협과, 사량수협에서도 각각 50 여척의 어선이 참가해 해 ...
-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된다.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것이라며 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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