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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 추·윤 갈등에 바닥 친 文대통령 지지율…국정 부담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0-12-03
- ▲ [그래픽=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법검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호남대전' 앞두고 정세균 퇴장 명낙, 지지층 흡수 '구애 경쟁'
- 와이타임즈2021-09-13
-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민주당 경선은 '5파전'으로 재편되면서 경선 판이 출렁이고 있다. 1·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대전(25~26일)을 앞두고 호남에 지지 기반이 있는 정 전 총리에 적극적인 구애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평당원으 ...
- 文, 방역 실패·이재용 가석방·북한 도발에 침묵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실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북한 도발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백신수급 차질과 한 달 간 이어온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짧고 굵게' 끝내자는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은 신뢰를 잃고 있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의 통화로 직접 합의를 이끌어냈던 ...
-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민사회 긴급세미나
- 가톨릭프레스2023-09-22
- 지금 국제사회가 이상하다. 보편가치가 존중되던 냉전시절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이 감지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권력이 커져서,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뿐인 지구는 일방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다.미국대통령은 권력획득의 과정에 비해 지구촌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 구조는 로마제국과 비슷해보인다. 예전에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미국대통령 자체가 이상한 자리다. 지금 만약 바이든이 물러가면 트럼프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트럼프인들 ...
- 靑, 秋·尹 갈등 파장 주시…'사전조율'엔 선긋기
- 와이타임즈2020-11-25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 추이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추 장관의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있었다는 점 이외에 사전 교감 여부에는 거리를 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 사태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추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출입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
- 與, 참패에 '책임론·쇄신 요구' 직면…계파갈등도 우려
- 와이타임즈2021-04-07
- ▲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된 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선대위 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이 TV모니터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비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 최고위원.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에 내주는 참패를 함에 따라 급격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승가도 끝에 5년 만에 첫 패배여서 적 ...
- 차명진과 김문수에게 남은 자산은
- 서남투데이2020-08-27
- 차명진, 완주하니까 보전받는다아픈 사람 비판하는 건 참으로 몰인정한 짓일 수가 있다. 더욱이 환자가 걸린 질병이 몹쓸 병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몹쓸 병이라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면 비판에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다.필자의 성미가 너무나 짓궂고 고약한 탓인지 몰라도 이번 경우에는 상대방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설을 퍼붓는 데 별다른 거리낌과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해당 환자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라를 구하려다 병상에 드러누운 건 아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
-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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