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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서남투데이2022-05-2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 韓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 와이타임즈2023-08-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
- 경기도, 과태료 1년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유치장 ‘감치’ 추진
- 경기뉴스탑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 ...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靑자료 확보…"임의제출"
- 와이타임즈2021-07-2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0일 청와대를 상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공수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 왜곡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 과거사진 ...
- 담양군, 향우들의 따뜻한 기부행렬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 출신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 부장판사 출신 조현호 변호사가, 수완 센트럴병원의 고길석 대표원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쾌척하며 고향사랑의 마음을 보탰다고 21일 밝혔다. 조현호 변호사는 담양군 월산면 출신으로 97년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재직했으며,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검찰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월산면에서 나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고향 담양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
- 與 "대선 공작 게이트" vs 野 "언론 탄압"
- 와이타임즈2023-09-1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는 14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보도 전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언급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뉴스타파와 JTBC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사건은 유권 ...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2021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가지 3일간 도내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14명을 대상으로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기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등 문제발생 시 적용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 특강과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강의 ...
-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앙인일수록 이성적이어야”
- 가톨릭프레스2022-02-03
- 지난 1월 28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학자 기념일에,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은 대통령 선거는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이는 공개적이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다면서, “그런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 법원에 물으며 그들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은 과연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심되며, 검찰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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