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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최명수 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
- 민주당 '김성태 편파 구형' 주장에 검찰 "터무니 없는 음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15일 취재진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머지 혐의에 ...
-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서남투데이2020-11-02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델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지난달29일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이날 친이계 전현직 인사2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논현동 사저를 방문했다.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은재 전 의원,정병국 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다.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인 측근들에게“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
- 아웅산 수지, 징역 4년…韓 정부 "심각한 우려 표명"
- 와이타임즈2021-12-07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7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5개 합의사항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 ...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The Psychology Times2022-12-21
- [The Psychology Times=유시연 ]내 가족을, 내 연인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여기, 그런 세상을 그린 드라마가 있다. 바로 <드라마스테이지2021>의 8화 에피소드로 방영된 <더 페어(The Fair)>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피해자가 느꼈던 범죄 당시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공포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프로그램 VCP를 법무부가 새로운 징역 수단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간혹 크게 이슈가 된 잔혹한 사건들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 ...
-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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