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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 서남투데이2023-06-07
-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
- 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받아야…도,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9-24
- 맹견사육허가제 안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 ...
-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 ...
- 일본 종묘법 개정안과 전남의 신품종 개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농업계가 종묘법 개정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17일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농수위)에서 종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달 2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종묘법의 핵심은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이다. 현행 일본의 종묘법은 일본에서 종묘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종묘법의 허점 때문에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출 재배되면서 육성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해외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면서 일본 농 ...
- 의정부시, 토지허가거래제 운영 .. “부동산투기 방지”
- 경기뉴스탑2021-03-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
- 광명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13일 시청 토지정보과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복지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한 조율을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안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지역 부동산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과 ...
- 제주도의회 이승아 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관광협회 임원 간담회 참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오후 5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송재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송재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 외 부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사업체 손실보상 지원 범위 포함’을 비롯하여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입 검토’,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승아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 시장의 침체상황에서 관광산업의 막대한 피해 ...
- [국감]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농어촌 인력난 해결 위한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5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단순한 인력중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농민의 비율은 1970년 45.9%(1442만2천명)에서 2019년 4.3%(224만5천명)로 줄었다. 이 기간 농경지가 3㏊ 이상인 농가가 1.6%에서 7.7%로 늘어나는 등 농사규모가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만으로는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의 계절성, 저임금,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회피 등의 ...
- 오산문화재단 사우회 오산이주노동자쉼터 ‘환대의집’ 후원물품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문화재단사우회가 13일 오후 2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인 오산이주노동자쉼터 ‘환대의집’ 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물품 전달식은 2021년 오산문화재단 사우회가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후원물품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오산이주노동자쉼터 ‘환대의 집’ 존슬갈랑 소장과 다솜공동체 장창원 대표,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영미 센터장을 포함해 오산문화재단 사우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생활용품과 방역용품, 후원금 등으로 이주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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