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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시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 ...
-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발표…재확산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 ...
- 성일종 의원, “군병원, 2003년식 의무 장비로 장병 치료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 장비 중 23%가 수명 연한을 초과했으며, 편제된 장비 수 대비해 10%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국군의무사령부 소관 군 병원의 의무 장비로 편제된 2,851대중, 노후 된 장비는 654대, 부족 대수는 289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용 연한 10년인 산부인과용 진찰대는 2000년식을 아직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
- 당국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 검토" 가을야구 '노마스크 응원' 기대 솔솔
- 와이타임즈2022-09-20
- ▲ [사진=뉴시스]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안정됐다며 전파 위험이 낮은 실외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오전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박 단장은 "이번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자문위원회 그리고 정부 내에서 ...
- 경남교육청, 공공 구매 증대로 사회적 약자 지원 앞장
- 뉴스포인트2022-03-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지난해 공공 구매 8개 분야에서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지난해보다 실적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공공 구매 분야 중 △중소기업 제품 91.4%(의무구매율 50%) △여성기업 제품 중 물품 10.76%, 공사 8.7%, 용역 8.2%(각 의무구매율 5%, 3%, 5%) △기술개발제품 16%(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중증장애인 생산품 2.27%(의무구매율 1%) △장애인기업 제품 1.4 ...
-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
- [특징주] 하이브 주가 4% 하락…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의무 이행 찬성 여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하이브 주가가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6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8%(7000원) 하락한 16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의무 이행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하이브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4일 실시한 ‘가수 BTS 병역특례 적용 찬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의무 이행을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방탄소 ...
- 경기도,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 의무 사항 미이행 759건 45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2-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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