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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 [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2022년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
-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사건] 도장 위조해 관리비 4800만원 빼돌린 아파트 관리인…징역6월 법정 구속
- 영천투데이2022-09-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법원 양형 이유, "반성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않고 입주민에 용서받지 못해"▲ (사진=본지 DB)지난해 하반기 경북 영천지역 D맨션 입주민들의 고발로 불거진 이 아파트 관리비 불법인출 사건이 관리인이 A씨(67)가 구속되면서 종결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3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맨션 운영위원 ...
- [칼럼]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이 감형요건으로 적용되어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드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피해사례에 대해 집계하고 있는데, 2011년 6,058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0년에는 무려 3만905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3만여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것은 1만1,209건에 그 ...
-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 검찰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9-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
- ‘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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