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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경찰이 ...
- “당신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요?” PEACE 모델로 배우는 수사 면담 방식
- The Psychology Times2023-05-15
- [The Psychology Times=성지은 ]수사관이 서류철을 들고 범죄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빨리 범행을 자백하라며 재촉하는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왜 수사관들은 다소 폭력적인 면담 방식을 택한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수사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문 기법에 있다. 우리나라 수사관들은 주로 대표적인 추궁형 기법인 미국의 BEID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는 ‘先 심증 형성, 後 자백 획득’ 구조를 가지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가진 심증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볼 ...
- 5․18기록관, 광주YWCA 차용증 및 수첩 기증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관련 광주YWCA 상황이 담긴 기록물 3점을 최근 기증받아 22일 자료기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기록물은 5‧18 직후 작성된 광주YWCA 기록물로, 계엄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된 합수단 수사관 보관증과 양현숙 간사의 수첩 및 안희옥 간사의 소형 수첩이다. 이번 기증은 오랫동안 기록물을 보관해온 양현숙, 안희옥 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 계엄사 합수단 보관증은 계엄사 측에 100만원이 압수된 증거로, 42년만에 밝혀진 것이다. 1980년 5월말부터 6 ...
- 한동훈 지시 하루만에…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 와이타임즈2022-05-18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 미 법무부, "트럼프, 100건의 비밀문건 '고의로' 숨겨"
- 와이타임즈2022-09-01
- ▲ [AP/뉴시스] 미 연방 법무부가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30일 제출한 증거 사진으로 8일 트럼프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건들이다. 위의 톱시크리트에는 정보원 이름들이 들어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사저에 보관하고 있던 국가 기밀문건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FBI 조사팀에 거짓말을 한 뒤 당국이 찾고있던 국가문서를 있던 장소에서 빼돌려 다른 곳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0일 미 연방 법무부가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률 문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FBI가 돌아간 뒤 트럼프 전대통령 측이 FBI가 알 ...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 ...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와이타임즈2024-04-0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 경찰청, 인터폴과 손잡고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국제 표준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는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터폴 DVI 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에서 정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인터폴 DVI팀 소속 전문가 2명을 초청, 경찰 과학수사관‧ 해양경찰 과학수사관,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고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부검, 지문‧DNA분석과 유가족 면담 등 일련의 수습 절차를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하고, 신원확인 사례와 ...
- 트럼프 혐의 추가…'기밀 유출 사진' 삭제 지시
- 와이타임즈2023-07-28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국기기밀서류 불법 소유 혐의와 관련해서 플로리다 자택의 사진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검찰은 트럼프가 직원에게 플로리다주 자택의 감시 카메라 사진 기록을 삭제 시켜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이 때문에 국방문서 기밀서류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 외에도 지난 달 트럼프가 측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었다. 이 추가 기소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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