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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채용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 경기뉴스탑2024-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
- 주철현 국회의원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 이선균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4 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 일명 ‘ 이선균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 이선균 ...
- '형수 욕설' 새 파일 등장…이재명 측, '비토 배후설' 제기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해묵은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이 또다시 공개되면서다.이 지사 본인은 초기부터 거듭 사과를 하며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캠프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내 특정 주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 지사 사생활에 대한 흠집 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욕설 음성 파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날 한 유튜브 채널이 ...
- 경기도,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2024-05-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환자 또는 보호자의 명확한 동의 있으면 수술실 CCTV 촬영 바람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8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운영위/광명갑)의 '병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술실 CCTV 촬영은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근로감시 및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
- [종합]NCT 루카스, 또 터진 성추문 폭로...팬사인회서 접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NCT 멤버 루카스에 대한 성추문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루카스한테 가스라이팅, X뱀(남자 꽃뱀)질 당한 거 폭로함’이라는 제목의 폭로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루카스와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게 됐는데, 쉬는 날마다 자신의 집이나 호텔로 찾아와 돈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루카스가 자신에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중국 누리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루카스 폭로 ...
- 더보이즈, 악성 게시물 및 허위 사실 유포 법적대응 선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더보이즈가 악성게시물 및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에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소속사 IST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 2월 더보이즈 관련 허위 사실 작성,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안내드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자료들과, 내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해 3월 25일 당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신원을 통해 수사당국에 여러 건의 악성 게시글 및 자료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완료하였고, 이후 4월 ...
-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물음에 ▲매일 2.8% ▲ ...
- 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 경기뉴스탑2021-12-27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받은 빈도(경기연구원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응답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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