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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비는 주거와 식료품,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도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20)와 주택총조사(2020),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20),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20), 경기도의 경기도사회조사(2021) 등을 재분석한 자료다. 도내 ...
-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서남투데이2021-12-1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
- [방역패스 뚫었다] 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와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영천투데이2022-02-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대구광역시장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신청인(도태우 변호사 외309명) '勝!'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미만 자에 대한 식당 및 카페 출입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3일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 ‘식당·카페를 접 ...
-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제주도, '학대피해 영아’ 안전한 가정에서 위탁 보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 ...
-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
- 5G 안터지는 이유 있었다.. 이통3사 19곳 지자체에 기지국 10개도 설치 안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5,577개가 설치됐다. ...
-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 김회재 의원 , “상반기 , 60 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 만 2 천명 급감 ”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2
- [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 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 만 2 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 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 천 905 만 1 천 647 명 , 지난해에는 1 천 914 만 3 천 338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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